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퇴사일 정하기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려면 퇴사 예정일을 명확하게 정하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여 퇴사하게 되면 퇴직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치 아니하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에 퇴사한다는 식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퇴사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악서 작성 전 출근어렵다 연락했는데 이렇게 답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전 근로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사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근로계약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근로자 신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근로계약
Q. 퇴직절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의사표시의 내용(퇴직 예정일자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한다는 분명한 의사의 통지였다면 그 날로부터 1개월이 된 다음날에 민법 제660조에 의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퇴직의 절차가 완성된 것이므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와 관련 업무 인계인수서는 작성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Q. 세후 시급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세후 시급 근로계약서는 본 적도 없고 그러한 근로계약서는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근로계약서는 세금 공제 전 임금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원래의 시급 x 1.2 =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즉, 원래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 2,000원 합계 12,0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부양가족-조부모로 인한 거주지 변경)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이직사유를 알 수 없으나, 외할머니의 간호와 부양을 위해 이직하였다면 일단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할머니가 아프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귀하의 간호와 부양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노인복지사업에 종사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므로 귀하의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또한 외할머니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 조부모의 간호와 부양을 귀하 외는 할 사람이 없는지 즉 다른 보호자가 없는지 여부 등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귀하가 간호,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지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점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시 공휴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그 날 근무하면 휴일근무가 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근무한 대가인 임금 100%와 휴일가산 50%(8시간까지이며 8시간 초과는 100%),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휴일수당 100% 등 최소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공휴일 근무는 주말인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임금·급여
Q. 정년퇴직후 실업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 3개월정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소득활동을 하면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프리랜서 일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상당한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에서 주 2일 야간에 ( 1일 10시간 씩 )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 하였을 경우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1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임) 이므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다는데 미사용연차가 있는데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가 있어도 수당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이 매월 지급된다고 해도 연차휴가를 사용 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휴가청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Q. 정교사에서 보조교사근무 후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실업급여 하한액 64,192원 보다 적을 경우는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하한액과 상한액 66,000원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실업급여가 조금 나올까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