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8월은 한달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의 의도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1개월의 개념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8월 1일부터 1개월은 8월 3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8.29까지는 1개월로 보지 않습니다.
Q. 어머니 요양문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어머니께서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고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6개월 이상은 현재와 향후의 요양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하며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Q. 가벼운 교통사고 산재요청하는데 거부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산재요양신청은 재해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 요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산재를 승인하고 안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공단에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불필요 합니다공단에서 업무상이라고 판단되면 승인을 해줍니다.회사에서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치료기간 평균임금의 70%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업무상이 아닌데 산재신청은 위법입니다. 알게된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산재로 요양신청했으면 일체 산재에서 부담하며, 회사에서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산재처리시 70%급여 지급은 공단에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요양급여(치료)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Q. 1년하고 한달정도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퇴직시 미사용연차의 처리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상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이 안된다고 써 있으므로 퇴사하기 전에 휴가로 소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