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에 지급받는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조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 금품을 포함하여 일급이 산정되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와 조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지, 전체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일하고 일당을 받아야는데 회사번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은 귀하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아 전화번호만 아는 사업장에 제3자가 전화하여 귀하의 임금 얘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나 귀하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Q. 현재 받고있는 월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산정하려면 1일 실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이고 주 6일 근무시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시간은 (10 x 6 + 8) x 4.34 = 295시간 이며, 이 때의 시급은 8,474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실근로시간이 1일 9시간이고 주 6일 근무시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시간은 (9 x 6 + 8) x 4.34 = 269시간 이며, 이 때의 시급은 9,293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주 6일 근무시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시간은 (8 x 6 + 8) x 4.34 = 243시간 이며, 이 때의 시급은 10,288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을 상회귀하의 임금이 적정한지는 위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 알바생 2명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주휴수당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것이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을 내면서 직장을 다니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누구나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중복하여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는 주된 직장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야 하며 과도한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주된 직장에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했으면 근로소득세를 적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자유소득자인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3.3% 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치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코인 투자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코인투자가 사업으로 인정될 수준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코인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금융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으나 전업투자로 인정될 정도로 빈번한 매매나 큰 규모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전업투자로 인정하는데 충분하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장에 동료무리한 스트레칭으로인항 어깨인대파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병경위를 알 수는 없으나 업무외 상병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스트레칭을 한 것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스트레칭이 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참고로 귀하가 업무와 관련성을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의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휴무 시 월급 공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임금의 근로자가 공휴일에 사업장 휴무로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휴일 미근무한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사업장 법정공휴일 미출근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하는 사업장이 법정공휴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인데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이 되어 그 주의 주휴일은 무급이 되며, 반대로 그 공휴일에 사업장이 휴무하였다면 결근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관리감독자에게는 연차 촉진 노무수령거부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관리감독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관리감독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임금·급여
Q. 주 52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운수업의 실제 업태 및 업종분류코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운수업이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여객운수업이라면 특례의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화물을 나르는 육상운송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운송관련 서비스업에서도 육상화물취급업은 특례가 되는 등 주로 화물과 관련된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