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이런경우에도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종료일이 6.20인데 7.5까지 근무하겠다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할 경우 이를 허용할 것인지는 회사측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무튼 질문의 사항은 해고예고수당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Q. 근로자를 해고했는데 계속 문자로 항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귀하가 주방장에게 행한 해고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사안인지 의문이고 노동청 신고도 대상이 안됩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감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해고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돌아보시고 귀하가 조치할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봉투로 던지고 간 임금은 계좌로 다시 이체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Q. 실업급여 해당요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가 변경되면서 회사를 인수한 대표가 근로자 전원과 재계약 하기를 원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그리고 임신한 것과 실업급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 6개월 미만 근무 추가 시급 반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의 일부를 근속기간에 따라 반환한다는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계약으로 판단되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강제근로의 소지가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자칫 위약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Q.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회사측의 사직처리는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일자 이전으로 퇴사처리는 불가능한 것이며, 만약 표시한 사직일자 이전 일자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은 해당없게 되지만 대신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받을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