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업무 외 업무지시 불법?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본래의 간호업무가 아닌 외부 길거리 홍보업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강요가 계속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근로계약서 상 ‘단,~ 변경될수있다’는 표현은 주 업무인 간호업무를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업무에 더하여 외부 길거리 홍보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Q. 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자녀가 대표자와 동거하고 있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동거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고용,산재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동거친족 여부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연차휴가 지급 및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된다는 뜻입니다.
Q. 회사내에 통결(결근)시 퇴직금 영향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은 퇴직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서 산출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 기간중 결근이 있으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결국 퇴직금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퇴직전 3개월이 아닌 다른 때의 결근은 퇴직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직장내에서 본인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된 업무 외의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Q. 나주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는 어떤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나주 벽돌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괴롭힘 행위는 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가해자들의 배려없는 몰상식한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장을 비롯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의 강화 내지 홍보가 강화돠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