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인정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 받는데요.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급여명세서 보면 세금 차감은 되는데 이게 임금인건지 근로소득으로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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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가 임금인지 아니면 복리후생제도인지에 대해서는 판례와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전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점에서 임금으로 보는 견해와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는 점에서 복지제도라는 견해가 있는데 실제 운용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전에는 복지제도라는 견해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임금성을 인정하는 판례와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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