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2025년의 최저 시급과 최저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2025녀 최저시급은 10,300원입니다. 최저연장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15,450원이 최저연장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연장근무와 휴일이 겹치더라도 중복해서 근무수당을 더 주진 않습니다. 야간근무와 겹칠 때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근로인원이 적은 회사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주15시간 이상, 만근하셨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a, b, c, d, e, f, g 각기 다른 근로자 7명을 고용했을지라도, 매일매일 근무하는 사람은 3명에서 4명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연인원) / (가동일수) = (4+4+4+4+3+3+3) / 7일 = 3.5명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사업장 미동의에 연장근로도 추가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실제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주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징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 금액이 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으시다면, 해당 연장근로는 사업주 지시사항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무료 봉사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급, 근로시간, 휴게시간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구 추가하시면 될 듯합니다. 근로계약서와 해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는 그저 정당한 사유를 갖춰 서면통보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을 추가해 부당해고에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해고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정도만 추가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