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보건증 미소유자 근무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보통 벌금형을 받습니다. 보건증 미소유자 근무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성년자가 신고하더라도 부모님이 알진 않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동행을 근로감독관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통보하고 난 뒤 신고할지 여부는 근로자님의 선택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차별을 받는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세계일보에 따르면 22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6.8%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일보 기자가 육아휴직을 써, 연수에서 탈락하는 등 차별을 겪었습니다.이런 점에 볼 때,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이 아직도 만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긴 하나,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퇴직금을 받으려면 같은 사업장에서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은 고용이 지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간과 연휴, 휴일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1년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있다면 해당 7일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빠집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24년 11월입사, 25년 1월재계약. 퇴직금의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금 산정기간은 11월부터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턴기간이 있더라도 인턴 종료 후 곧장 재계약을 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급여 지급시 4대보험 공제해서 주는데, 실제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았을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경찰서에 신고한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등에 미가입 사실을 신고한다면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