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시 4대보험 공제해서 주는데, 실제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았을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급여 지급시 4대보험 등은 공제해서 지급되는데
퇴사이후에도 아직 미납 상태일경우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나요? 어떤죄로 처벌 되는걸까요?
관련 법령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지만 체납한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경찰서에 신고한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등에 미가입 사실을 신고한다면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미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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