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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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계약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임차인을 자녀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여 부모가 송금할지라도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을 수령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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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로 계약 후 나중에 발견한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2.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여 비용 지출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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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계약 종료전 계약파기시 임대료등: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계약 만기 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1. 계약 만기까지의 사용 수익 점유의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만기까지의 월세 지급의무가 있으나 임대인과 협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를 승계하고 해지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 입주 시까지만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중개보수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지불하는 것이나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은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지불함으로써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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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정한 날짜에 세입자가 월세를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 임차인의 사정 등이 어려운 것은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이지만 임대인의 입장 및 사정 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차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협의하에 퇴거를 종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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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알려주는게 당연한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집주인이 비밀번호 바꿔대지말라고 집보여주는거 협조안하니까 보증금 안돌려준다고 협박하네요^^;지금 전화오면 바로바로 바뀐비번 알려주고있는데이정도면 협조하는거아닌가요?=> 충분히 협조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임대인은 계약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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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임차중 경매 넘어간 경우 배당요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이고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할 경우라면 배당요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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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금을 치루고 매도자에게서 자꾸연락이오는데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변호사를 통해서 해결 할 수도 있지만 이는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을 진행한 중개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 진행 시 합의가 되었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경우라면 매도인의 입장 번복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벽에 부착된 붙박이장을 철거할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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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기간 종료 보증금 제대로 돌려받는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보증금을 다 못받으면 이사짐 일부 남겨놓고 집 비밀번호 안알려줄 계획입니다. 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할 예정입니다. ㅡ>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임차인들어오면 준다고 할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 될까요?=> 보증금 전액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가입한 상태이구요. 일부만 받아도 보험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집 깨끗하게 쓴거냐고 문자로 임대인이 확인하더라구요.3년 된집에 들어오면서 벽지나 이염된 곳들 사진은 찍어뒀는데 2바닥 찍힘 여러곳이라고 처음 들어올때 집주인과 문자로 확인했었는데 사진은 찍어두지 않았구요.이걸로 보증금 일부 안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이것도 임차인 등기명령신청을 해야하나요?보증금과 집반환은 동시이행관계로 알고있습니다. 사진 찍어두지않은 제탓도 있기에 바닥찍힘 보수 - (일당 12만원/ 자재가격8-10만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300, 500만원 이야기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우선이므로 보증금 전액 반환 받은 후 임차권등기 말소를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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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가계약 배액배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임대인이 입장 번복을 하여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면 계약이 파기된 것은 아니므로 배액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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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료 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어디까지 있는지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원상복구 문제 임차인은 사용중 임차인의 부주의 과실 등에 의한 훼손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지만 세월의 흐름 구조적인 하자 등에 의한 수리는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2. 보증금 반환문제계약 만기가 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계약 만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키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회수 할 수도 있습니다.3. 추가적 조언첨언드리자면 위 내용으로 판단컨대 임대인이 대단히 알뜰하신 분으로 판단되며 임대인의 입장 위주의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께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