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Q. 전세 계약기간 종료후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을 때 이사 및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유지가 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으로 전출을 할 경우 대항력이 상실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기가 지났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부동산 : 민법의 규정에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즉, 토지, 건물, 도로, 교량 등 땅 위에 부착된 쉽게 이동하기 어려운 모든 것을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라 보시면 됩니다.즉, 토지에 정착되지 않는 것으로 책상 옷 시계 등 일용품 등과 건축중인 자재 등은 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부동산과 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동산 물권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은 부동산에만 성립되며 동산은 의사표시의 합치로 인한 점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질권은 동산에만 성립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Q. 2년 전세 계약 연장했는데 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기존 계약서의 특약란에 기간 연장에 대해 기재 후 날인하셔도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되지 않으며 보증금의 변동이 없을 경우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임차인의 순위 또한 변함 없습니다.
Q. 오피스텔 월세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년 단위로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하고 중도에 거주를 안하는 경우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 만기 전 퇴거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를 승계하고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이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퇴거 3개월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전세계약 후 세입자가 인감증명서 요구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인감증명서 세입자에게 제출해야하나요 그것도 원본=> 임차인이 계약 시 인감증명서를 확인했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임차인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임차인과의 불협화음을 피하기 위해서 제출할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처에 해당 임대계약서 확인용으로 기타 사용 불가라고 기재하시고 제공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계약서 작성 완료되었고 잔금지급만 남았는데세입자가 원하는 서류를 주지 않는다고대리인이 계약서에 서명 안했다고계약이 되지 않은건가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이뤄지는 것이며 계약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일 뿐입니다.따라서 계약서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거나 필요 서류가 미비할지라도 추완하시면 되므로 계약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