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해외직구 kc미인증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정부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은 2024년 6월중으로 시행되며, 관련 물품 다음과 같이 첨부드립니다.저희가 직구하는 물품이 해당되는지 하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키보드 주문했는데 직구 금지에 포람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은 2024년 6월중으로 시행됩니다.관련 정책 브리핑 및 대상물품 다음과 같이 첨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78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관세사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국에서 자국산업 보호, 세수 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물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수출자 입장에서 관세는 수입국에 진입할때 장벽으로 느껴져서 관세장벽이라고도 합니다.수입국에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데, 수입물품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유럽(이탈리아)에서 철강재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필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이탈리아에서 기본세율이 0%인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0%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원산지증명서는 수입 통관 진행 시 필수제출서류는 아니며, 현지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특혜)인지 일반 원산지증명서(비특혜)인지를 확인한 후 요청서류에 맞게 발급합니다.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말씀하신대로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에 신고문언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