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kc미인증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최근 해외직구할때 kc미인증 제품은 금지한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베이와 버팔로로드라는
미국사이트에서 모형을 구매한게 있는데 제품은 예전 97년도 외환위기때 부도난 회사에서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만든제품 미국에서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은 2024년 6월중으로 시행되며, 관련 물품 다음과 같이 첨부드립니다.
저희가 직구하는 물품이 해당되는지 하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KC 미인증 제품의 경우에는 금지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조치에 따른 사항이며,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화학 제품 12개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KC 미인증제품은 34개로 정부에서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인증여부는 SAFYKOREA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브리핑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 직구시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 중 34개 , 생활 화학물품, 의료 용품 등이 집중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에서 구입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물품이라도 정부 방침에 따른 확인 대상물품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제조 한것의 의미는 없으면 KC 인증의 확인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모형들의 경우 보통은 제 9023호에 분류됩니다. 이때 해당 세번의 경우 별도의 KC인증이 필요없기에 해외직구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아울러 아직 시행이 6월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현재까지는 통관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