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원산지신고서로 송품장이 아닌 다른 서류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EU FTA 원산지신고서로 송품장 뿐만 아니라, 포장명세서(Packing List)나 인도증서, 기타 상업서류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역외산물품을 수출국에서 소분작업했을때 FTA 협정 적용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 대원칙 중에 충분가공원칙이 있습니다. 역내에서 물품에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게 가공을 해야한다는 원칙입니다.말씀하신 공정의 경우 독일에서 동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일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독일산 물품이 아닌 물품은 한-EU FTA 협정 적용이 불가능 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경제분야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있던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패스트 트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간소화된 절차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경제용어로는 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 무역용어로는 통상을 위한 교섭권한을 대통령에게 일임하는 것 등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러시아와 가스관이 연결되어 있는 국가는 모두 어느나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유럽국가의 경우 러시아 가스의존도가 높습니다. 기사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러시아의 대유럽 수출 가스관은 현재 6개라고 합니다. 가스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및 기타 동유럽 국가 등으로 이동합니다.관련 기사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m.news1.kr/articles/?5340884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및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을 계획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에서 "누적기준"은 모든 FTA, 그리고 모든 양허품목에 두루 적용되는 공통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누적기준의 경우 크게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으로 나뉘는데, 말씀하신 재료누적(체약상대국 원산지 물품을 역내산으로 간주)은 발효된 모든 협정에 사용가능하고, 공정누적은 협정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상기 내용은 FTA 협정문이나 관세청 YES FTA 포털(FTA 한눈에 보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