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 무역에서 무역 장벽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관세 장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국에서 자국산업 보호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부과된 고율의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 장벽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관세 장벽과 다르게 비관세 장벽은 수입되는 물품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거나, 자국법 상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관세 외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어렵게 하여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게 하고, 이를 비관세 장벽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선하증권의 무역거래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수출자는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발급받은 B/L을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송부하며,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B/L은 통상 3통을 한세트(full set)로 발행되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