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관세 환급제도의 종류와 신청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는 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되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별환급 신청서류로는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조견표, 자재명세서가 있습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로서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으나 개별환급 대비 환급액이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 신청서류로는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외환은행 외국환은행 차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외국환은행은 정부의 인가를 받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며, 외환은행이라고도 합니다. 과거 KEB외환은행이 1금융권에 있었으나 하나금융그룹에 인수되어 현재의 하나은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aeo 수출이 안전 공인인증제도에 의미와 인증 취득을 위한 요건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AEO제도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제도를 말합니다.수출입 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관세법이나 FTA관세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관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A, AA, AAA로 공인등급이 구분되며, 차등한 혜택이 적용되고 AEO 공인 유효기간은 등급과 상관없이 5년입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된 업체는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EO 업체는 법규 위반 시 행정형벌보다 통고처분 및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이 우선 고려되며,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기획심사 및 법인심사 제외(종합심사 대상),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경감, 국제공항 입출국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대표자), 국제공항 출국시 승무원전용통로를 이용한 보안검색(대표자)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신고 시 관세평가의 기본 원칙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WTO관세평가협정에서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과세가격은 제1방법에 따라 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CIF 금액) 산정한 실제지급금액에 법정가산요소(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등)와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가산하고, 물품 수입 후 발생하는 공제요소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출됩니다.산출된 과세가격에 물품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정합니다.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HS CODE별 상이)무상 수입물품 등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 법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FTA 협정별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발급해야 사후검증 리스크가 없습니다.FTA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어려우며,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정이나 재발급 절차를 이용하여 하자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