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결제없이 개인간에 택배에도 관세•부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의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개인 간의 택배에도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되는 관세율은 물품별로 상이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환급을 제조사와 유통사(수출회사)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하나의 수출신고 건에 대해서 동시에 개별환급과 간이환급은 불가능합니다.2.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한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거래관계라면 수입자인 A가 수출자인 B에게 분할증명서를 발급해주고, B는 수출신고필증 및 분할증명서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신용장(L/C) 거래에서 일치성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서류로만 심사하기 때문에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면 은행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해야하는 엄밀일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엄밀하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완화하여 상당일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소한 하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일치하는 경우 서류를 수리하고 대금지급을 이행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계무역기구(WTO) 수행하는 주요 활동과 정책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다자 간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범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WTO는 최혜국 대우 원칙과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WTO는 1995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WTO회원국은 164개국 입니다.현재 WTO의 역할이 다소 약해지기는 했으나,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이나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WTO 분쟁해결절차 관련하여 정리된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goldsystem.tistory.com/713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의 무역 수지 상황과 주요 교역국 순위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 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2020년 이후로 계속해서 적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본의 최대 교역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