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MC에서 통제대상으로 지정한 선사에 대해 어떤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연방해상위원회(FMC)가 우리나라 현대상선(HMM)을 통제대상 선사목록에 추가 했습니다. FMC는 불공정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관행들, 예컨대 정부의 통제를 받는 선사들의 운임 결정 등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데, HMM이 통제 대상 선사로 지정된 것은, 한국 정부가 HMM의 경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다는 FMC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통제 대상 선사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1. 운임 신고 및 심사(46 U.S.C. §40702): 통제 대상 선사는 운임을 사전에 FMC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FMC는 운임의 공정성을 엄격히 심사하게 되는데, 특히 그 운임이 해당 선사의 실제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2. 운임 발효 조건(46 U.S.C. §40703): FMC가 승인한 운임만이 유효합니다.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운임은 FMC에 의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3. 운임 조정 권한(46 U.S.C. §40704): FMC는 통제 대상 선사의 운임에 대해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운임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발동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입니다.4. 불공정 운임 금지(46 U.S.C. §40705): 통제 대상 선사는 불공정한 운임을 책정할 수 없으며, 이는 FMC의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만약 불공정 운임 책정이 적발될 경우, 해당 선사는 severe penalty를 감수해야 합니다.관련 내용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tradlinx.com/blog/market-trend/hmm-fmc%EC%9D%98-%ED%86%B5%EC%A0%9C-%EB%8C%80%EC%83%81-%EC%84%A0%EC%82%AC-%EB%AA%85%EB%8B%A8%EC%97%90-%EC%98%AC%EB%9D%BC-%EB%AF%B8%EA%B5%AD-%ED%95%AD%EB%A1%9C-%EC%9A%B4%EC%98%81%EC%97%90-%EC%A0%9C/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스마트 항만 기술의 발전이 해상 물류의 효율성과 보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스마트 항만은 4차산업 혁명의 기술을 근간으로하여 항만 물류작업의 자동화를 위한 로보틱 항만, 항만 내 자원들의 초연결을 통해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예측, 전달과 실행을 수행하는 지능형 항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로보틱 기능은 항만 하역시스템 관련, 즉 안벽크레인이나 야드크레인 및 이송차량, 운영시스템 등이 무인이나 자동으로 물류처리를 수행하는 항만을 말하고, 지능형 기능은 항만 내 화물, 선박, 작업자, 차량, 장비, 시설 및 시스템 등 각 물류자원들 간에 사물인터넷(IoT) 장치로 초연결화되어 디지털 위치와 상태정보를 발생시키고 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통해 항만의 전반적인 운영효율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스마트 항만의 특징은 높은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입니다. 예를 들어 IoT 기술을 활용하면 컨테이너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분실이나 도난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선박 운항 스케줄 최적화가 가능해지고 수입 통관 절차도 더욱 신속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터미널 내 장비와 차량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혼잡도를 줄이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운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incheonport.tistory.com/6497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