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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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산물수입 개인적인 사용을위한검역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농산물의 경우 학명, 수출국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 및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감자, 고구마, 당근. 옥수수, 쌀, 밀 등 종류가 워낙 다양합니다.추가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품을 특정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예를들어서, 신선당근 및 신선브로콜리를 예를들어서 설명드립니다. ■ 1. 냉장당근(1) HS CODE 및 기본세율- 0706.10-1000- 기본세율 30%, 한-중FTA세율 30%- 부가세 면세(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 해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정밀검사, 한글표시사항 필요 // 개인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이면 샘플 통관 가능 - 식물방역법에 따라 현장검사실시, 당근잎부분 완전히 제거해야되며, 당근 표면에 흙없이 깨끗하게 세척필요 // 당근잎부분 또는 흙 존재시 폐기사유이며 최근 타업체에서 폐기진행내역 있습니다.- 식물방역법상 검역증 원본 필요하며, 중국의 경우 복건성, 홍콩, 광동성은 수입금지구역입니다. 따라서 검역증상 원산지부분에 무슨도시, 무슨성 기재필요하며, 검역증상 기재안된 경우 수입진행 불가능(3)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기본적으로 관세법상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되는 가격이 합당한지는 수입신고이후에 심사합니다만, 당근과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저가신고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관할세관에서 수입신고 이전에 세액심사를 진행하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해서는 합당한 가격을 고시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끄러운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고시한 가격 이상으로 신고하는것을 추천드리며, 대다수의 업체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냉장브로콜리(1) HS CODE 및 기본세율- 0704.10-0000- 기본세율 27%, 한-중FTA세율 27%- 부가세 면세(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 해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정밀검사, 한글표시사항 필요 // 개인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이면 샘플 통관 가능 - 식물방역법에 따라 현장검사실시, 브로콜리 표면에 흙없이 깨끗하게 세척필요 // 브로콜리 뿌리 또는 흙 존재시 폐기사유입니다. ( 브로콜리는 통상적으로 마트에서 판매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식물방역법상 검역증 원본 필요하며, 브로콜리는 중국의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검역증상 원산지부분에 무슨도시, 무슨성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두 제품 농산물이나, 통관 및 검역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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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목분류 kakao mass hs code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Kakao mass는 카카오 덩어리를 의미하며, 카카오 메쓰를 분리하게되면 카카오분말 및 카카오버터가 나오기 때문에, 1806호가 아닌 1803호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1803호, 1806호의 분류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1803호의 분류시 탈지 여부에 따라 HS CODE 10단위로 분류됩니다. -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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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원재료와 완제품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그 자체가 기능,용도가 없고 완제품의 결합되거나 떨어질수 없도록 부착되어 완제품의 기능이나 용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것은 원재료로 볼 수 있으며그게 아닌 것은 완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위의 용도를 참고하셔서 검토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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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완구 총기류를 미국에서 주문했는데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완구의 경우에는 총포법 보다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저촉됩니다. 특히 어린이용 비비탄총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대상 제품 중 안전인증 제품으로 특게가 되어있어, 사전에 관련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관리대상 어린이 제품의 구분 안전인증어린이용 비비탄총: 이 기준은 비비탄총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비탄총이란 압축공기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고형 탄환을 운동에너지로 비행시킬 수 있는 만 8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장난감 총을 말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5의 2에 의한 “모의총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기관의 확인서가 없는 제품은 안전검사 적용대상인 비비탄총으로 보지 아니한다.다만, 안전인증 대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가.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나.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마.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이미 인증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임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2)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3)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의 어린이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가)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따라서 관련 면제규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고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용인지 여부에 따라서 안전인증을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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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산 피규어를 한국에 들어올 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로 구분해서 진행되게됩니다목록통관은 미화 150달러이하( 미국기준 200달러 ) 및 국내거주자가 판매가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전에는 10만원 이하 피규어는 목록통관 대상이기에 세금없이 진행이 되었으나 현재는 40만원 상당의 피규어 이기에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됩니다아래는 관련내용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cbjaesanglee&logNo=222521916133&navTyp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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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제품을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로 일반수입신고진행하시고 세금 납부 하셨는지 아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진행해서 세금납부하신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만 목록통관으로 진행된경우에는 추후 부가세,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매출 및 매입이 안 맞기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일반정식수입신고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탈세라고 볼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추후 수입건부터는 국제운송 주선하는 물류회사에게 목록통관 대신 일반수입신고진행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이야기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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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제품 수입 판매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KC인증은 중국의 CE인증 상관없이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하는 인증입니다. 따라서 제품에 KC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선행과정인 전자파적합성검사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진행하시고 KC인증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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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제품은 세관을 통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대한민국 법과 관련되어 활동함에 있어, 의문나는 점은 해당 법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수출입과 관련된 활동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관세법 목적상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세관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광범위한 내용이라서 전부 기재할 수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 수입의 경우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수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래는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이며, 사업자가 아닌 이상 개인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일듯하여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면 금액대별로 통관절차가 다르며, 각각의 통관절차는 전부 관할 세관의 관리를 받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수입은 될 수 없습니다. 해외 직구와 관련된 정보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 - -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는 수출할 수 없습니다.수출 또한 수입과 마찬가지로 금액에 따라서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출신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수출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3047549 ) - 추가로 수출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해외국가간의 외환거래 또한 관세청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뿐만 아니라 외환까지도 관세청 및 관할세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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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로 와인 수입시 적합한 통화,결제수단, 인코텀즈2022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와인 수입을 현재 컨설팅 및 진행하고 있는 관세사 입장으로써,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해당 조건이 적합한지는 사실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관세사 입장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업체들이 이러한 조건들을 이용하는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화: USD달러는 세계적인 기축통화이며, 신뢰가 가장 높은 통화입니다. 따라서 JPY, EUR, CNY와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USD로 거래가 많이 됩니다. - 결제수단: T/T최근 국제거래에 있어 은행은 단순 송금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업체 정보를 알기 쉬워짐에 따라 기존보다 추심거래 및 신용장거래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T/T거래가 추심거래 및 신용장거래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T/T 거래를 선호합니다. - 인코텀즈2022: CFR, CIF, FOB 등인코텀즈에 있어 CIF, FOB는 가장 대중적인 인도조건이며, CIF, FOB거래가 압도적으로 국제거래에서 많이 사용되어 집니다. 다만 유럽, 북미, 남미지역은 FOB보다는 CIF, CFR 거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자가 국제운송을 컨트롤하는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 대부분이 CIF, CFR거래가 많습니다. - 와인수출국가: 칠레,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에서 거진 수입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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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수직구 반입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배대지 사이트에 기입된 내용을 근거로 판단컨데,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자가사용 인정시 일반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및 향수 용량이 60ml 이하 및 판매용이 아닌 것 여야만 합니다. 향수 반입이 6병이라는 이야기한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1병당 용량이 10ml 이하여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수는 병수 제한이 아닌 ml 제한이기 때문에 사전에 향수 용량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해외직구의 수입통관 방법은 아래로 세분화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직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직구하실 때 도움이 될듯 합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