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전문가입니다.
Q. 세종의 전분 6등급이 어떤 제도인가요?
세종은 공법을 통해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을 시행했습니다. 전분 6등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비옥한 땅은 세금을 많이 걷고, 척박한 땅은 적게 세금을 내도록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측량에 쓰는 자도 길이가 달랐습니다.
Q. 조선시대때의 범죄도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선시대 8도 가운데 황해도가 범죄율이 특히 강력 범죄가 높았다고 합니다. 19세기말 황해도 인구는 전체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범죄 비율은 20%에 달했다고 합니다. 황해도는 조선시대 대표적으로 가난한 지역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유랑민이 많이 모여들었고, 이때문에 사회적 불안정으로 범죄 발생율이 높은 것입니다. 임꺽정, 장길산 등 유명한 산적들의 본거지가 황해도, 구월산 등지였으며, 이 지역은 도적 집단이 활발하게 활약했습니다.
Q. 왜 유독 나치에게만 엄격한가요???
나치의 학살은 단순히 전쟁 범죄나 식민지 수탈을 넘어 특정 인종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인종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나치는 국가 차원에서 600만원의 유대인을 포함하여 장애인, 집시, 동성애자, 정치범 등 다양한 집단을 체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이는 전례없는 조직적 학살 규모입니다. 전후 국재 전범 재판(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여러 증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Q. 왜 유독 나치에게만 엄격한가요???
나치 독일이 유독 파렴히치한 전범 국가로 언급되는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600만명의 유대인을 포함해, 장애인, 집시, 동성애자 등 다양한 집단을 체계적으로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즉 나치의 전쟁 범죄나 식민지 수탈을 단순히 학살을 넘어 완전히 없애겠는 특정 인종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나치의 범죄는 기록과 증거, 생존자 증언에 방대하게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Q. 국보로 지정이 되기 위한 선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국보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가운데 특별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고 크고 유례가 매우 드문것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대를 대표하며 조형미나 제작 기술이 뛰어나거나 형태, 품질, 용도가 특이하고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보는 시도 지사 등 관계 전문가에게 1차 조사를 의뢰하여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선정합니다. 문화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 등 2인 이상이 현장 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지정 예고 및 심의 결정을 거쳐 국보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