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전문가입니다.
Q. 조선시대의 대동법이 상업발전에 큰 영향이 없었나요?
대동법은 공납의 폐단(특히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광해군 때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가호 단위의 지역별 특산물을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 옷감, 동전 등으로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하기 위해 공가를 받아 제공하는 공인이 등장하였습니다. 공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구매하여 정부에 납품하였습니다. 또한 농민들도 대동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품을 쌀이나 옷감 등으로 교환하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였습니다. 물론 군제 개편으로 군사 중심지와 도시가 발달했으며, 이는 상업 활동의 활성화에 기반이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조선후기 대동법, 군제 개편 모두 도시화와 시장 확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Q. 조선시대에는 왜 상업이 발전하지 못했나요?
조선은 성리학적 유교를 통치 이념을 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농업은 사회 근본으로 도덕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한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농업과 농민을 중시하는 정책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업은 이윤 추구로 물질적 욕심과 도덕적 타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상업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공업을 통제 및 제한하였습니다.
Q. 신역과 군역, 요역이 무슨 의미인가요?
신역은 특정 신분 계층에서 세습적으로 부과되는 노동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리, 향리 등 직역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과 달리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세습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군역은 국가 방위를 위하여 16~60세까지 양인 남성에게 부과는 군사 활동을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직접 군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대신 군포로 납부합니다. 요역은 백성들의 노동력 징발을 말합니다. 가호의 인원 및 토지 면적에 따라 징발하며, 에 따라 토지 8결당 1명을 징발하며, 연간 동원 기간은 6일로 제한합니다.
Q. 왜 조선시대 양반들은 군역을 면제받았나요?
조선시대는 양인 개병제로 본래 모든 양인은 군역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다만 양반은 관직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기 때문에 군역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군역 면제 특권은 관직이나 관학생 신분일 경우 군역이 면제되었습니다. 혹은 직접 직접 군역 군역 대신 경제적 부담을 통해 군역을 대신하거나 노비를 보내는 방식으로 의무를 회피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점차 양반의 신분적 특권이 강화되면서 점차 면제되었고, 그 부담은 주로 일반 백성들로 제한되었습니다.
Q. 왕토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알려주세요.
왕토 사상은 모든 토지와 사람은 왕의 소유라는 이념입니다. 국가는 토지 소유권을 독점하며 백성들에게 조세를 부과할 권리를 정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 아래 왕의 땅 아닌 곳이 없고, 왕의 신하 아닌 사람이 없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토지는 국가 소유로 간주되며 이를 경작하는 농민은 수확물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토 사상을 바탕으로 왕이 토지의 소유 대신 관리들에게 수확물을 징수하는 수조권을 분급하고, 관리는 전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