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골에서 농취증 한번 받으면 다음에 또 농지를 구입 할 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취증의 경우 건별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농취증을 가지고 농지를 구매하였더라도 다른 농지를 구매시에는 해당 시,군,구,읍,면장으로부터 다시 발급을 받으시거나 정부24을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구입하고자하는 농지의 대하서 함께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근거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판단과 실제농사를 지을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Q. 이번 6.27 부동산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부동산 규제정책과는 접근하는 방법이나 규제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른 정책으로 보이고, 시행시점 역시도 유예를 두지 않고 바로 시행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클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나 강한 규제정책이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대상이 개개인의 대출제한이라는 인식보다는 금융권 전체의 대출에 대한 규제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그동안 여러 편법과 방법을 통해 대출을 허용하였던 은행등에게도 직접적인 규제를 미칠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기간을 최대한 늘려 LTV와 DSR를 낮추어 한도를 늘렸던 관행들이 이제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워질수 있고, 금융권별 차이가 있었던 1주택자에 대한 추가대출 및전세대출을 모두 막음으로써 투자수요에 대한 차단, 유예기간없이 바로 시행함에 따라 시장내 단기간 수요급증에 따른 대출총액증가등을 막았기에 개인적으로 보면 부동산 문제에 있어 원인을 제대로 알고 접근하는 방식으로써 진행되는 느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