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정부에 시행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과 차이가 있다면 이전까지는 개인을 중심으로하는 대출규제의 성격이 강했다라고 하면 이번 규제의 핵심은 개인에 대한 대출규제로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규제로써 묶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대출만기 30년이내 제한이나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금지등은 이제까지 대출기간을 늘려 한도를 높여 주었던 은행등이나 1주택자에게 부분적으로 주담대를 허용하였던 은행들에게는 더이상 해당 방식으로는 대출을 승인할수 없도록 하였다는 부분이고, 당장은 주택구매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커져 주택수요가 줄고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해당 규제등이 효과를 나타내어 주택가격을 내리게 되면 무주택자가 이후 주택구매를 할때 더 낮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수는 없으나, 개인적판단에는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높아지는 주택가격에 맞추어 빚을 최대한 받아 구매하도록 하여 개인에게는 부채증가를 은행등에게는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려주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근본적인 문제인 주택가격을 하향시켜 주택구매를 유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문제의 원인을 잘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식으로써 접근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Q. 오피스텔 타워주차 72대 주차할수 있으면 대형기계식 주차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중형과 대형의 구분은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입차할수 있는 차량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의 내용만 보고 해당 기계식 주차장인지 대형기계식 주차장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보통 중형의 경우 길이 5.05미터,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kg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며, 대형기계식 주차장은 길이 5.15미터, 너비 2미터, 높이 1.85미터 , 중량 2.3kg이하가 주차할수있습니다. 보통 본인의 차량의 크기와 중량에 따라 입차여부가 달라지며, 승용차의 경우는 모두 입차가 가능할수 있으나, RV나 SUV는 차량마다 입차가능성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Q.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소재한 700제곱미터 대지의 40평 정도의 시골집을 증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증여받은 주택도 주택수산정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시골주택이라도 주택수 예외로 보는 기준이 있긴 한데 , 일반적으로 경기도 화성의 경우는 수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상속의 경우 예외규정이 있으나, 증여를 받았다면 이또한 해당되지 않아 추가 주택을 구매시 2주택으로써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주택수 예외의 경우 각 세금별, 청약별 상이한 세부규정이 있고, 시행령 개정등에 따라 규정이 많이 바뀌었기 떄문에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을 한번더 하시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