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성매매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혜택을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매매와 관련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다는 것은 금전, 물품, 또는 그 외 경제적 가치를 제공받는 것을 포함합니다.예를 들어, 데이트 비용을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고 이후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상대방이 제공한 비용이 재산상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 방지법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제공되는 금전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성매매로 간주되려면 금전적 지원과 성관계가 명확히 대가 관계로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는 금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부담한 경제적 가치 있는 혜택을 포함하며, 그 혜택이 성관계의 대가로 이루어졌는지가 성매매로 판단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지금 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개인회생 진행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채권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상황에 따라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명령으로 인정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포함되며, 법원의 변제 명령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개인회생이 시작되면 강제집행, 추심 등은 중지되거나 금지되므로, 지급명령 이후에도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가출이혼절차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배우자가 20년 가까이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에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이 어렵습니다.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이혼 소장을 제출한 후 상대방에게 송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내용을 공고하여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악성 리뷰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악성 리뷰에 대해 법적 대응은 가능합니다. 특히 리뷰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귀하의 명예나 사업에 손해를 끼쳤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뷰가 단순히 개인적 의견에 그치지 않고 허위 사실에 기반해야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유리합니다.대응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사실 왜곡 여부: 리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염색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결과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시술 전후 사진, 영상, 사용 약제 정보)가 있다면 허위 사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표현 수위: "최악", "허접", "개털" 등은 주관적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머리를 탔다", "약이 싸다" 등의 주장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피해 정도: 해당 리뷰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하면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법적 절차: 리뷰 작성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허위 사실 삭제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손해배상) 또는 형사(명예훼손) 고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계 랜덤 화상 채팅 수사 협조 알려주세요…
외국계 랜덤 화상 채팅 플랫폼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다양합니다. 원만하게 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한두 달 이내에 관련 자료가 전달되기도 하지만, 이는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와 법적 검토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래 걸리는 경우는 기업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거나, 요청 내용이 모호하거나 과도한 경우, 또는 수사기관이 자료 요청을 충분히 명확히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몇 달에서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수사를 원활히 진행하려면 경찰이 요청 시 구체적인 증거 요구 사항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 공조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플랫폼의 이용 약관이나 개인정보 보호 정책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