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도촬을 당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경찰 신고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신고 시 친구가 직접 겪은 사실,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한 것을 목격했다는 점, 해당 남성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다는 점을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오피스텔 복도의 CCTV가 있다면 이를 요청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의 행동이 기록되었다면 남성의 촬영 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복도 유리에 비친 남성의 카메라 사용 장면이나 친구가 느낀 불안감에 대해 가능한 모든 기록(진술, 메모, 주변 목격자)과 증거를 정리하세요.남성이 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기기를 분석하면 삭제된 자료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포렌식 기술로 이루어지며, 가해자의 의도가 증명될 경우 처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불안 해소 조치친구가 같은 공간에 살면서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 조치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또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리고 안전 조치를 요청하세요.가해자 처벌 가능성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목격되고 입증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촬영 행위만으로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영상을 배포하거나 유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이혼 관련 법률에 관해 질문해 봅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의 길이와는 직접적인 법적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의 기간은 재산 분할의 비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이혼 시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여기에는 가사노동과 육아 같은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3년, 5년 법칙" 같은 이야기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것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 사이에서 결혼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낮을 가능성을 언급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실제로 결혼 기간이 짧고, 부부 중 한쪽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경우, 법원은 그 기여도를 낮게 보고 재산 분할 비율을 적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 기간이 길거나,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재산 분할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유명 인사들이 짧은 결혼 후 이혼하는 경우를 두고 "재산을 목적으로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재산 분할이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이미 형성된 재산이나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혼전계약을 체결하거나, 증여나 상속 받은 재산을 분리 관리하는 방식으로 보호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결혼 기간이 짧다고 해서 반드시 재산 분할 비율이 낮아지지는 않으며,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재산의 성격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유명 인사들이 짧은 결혼 생활 후 이혼하는 사례는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건물주들 특히 부자갑질문제..예전에
건물주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거나 약올리는 행동은 여러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권력 우위의 확인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거나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을 일부러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통해 상대방을 통제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얻으려는 행동입니다.둘째, 공감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경제적 안정이 높은 사람들 중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고충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고통받는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오히려 이를 즐기기도 합니다.셋째, 자기 방어 또는 불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부 부유층은 자신이 속은 적이 있거나,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 방어적인 태도로 협력을 거부하거나 불합리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시험하거나 자신이 손해 보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넷째, 과거 경험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위치에 서면서 과거의 열등감이나 억울함을 보상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우위를 과시하며 스스로를 더 강하게 느끼려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결국, 이러한 갑질 문제는 경제적 차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권력의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가해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관계를 악화시키고 신뢰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법적 제재나 공정한 계약 관행의 강화가 필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열혈사제2 에서 초롱이 캐릭터를 그대로 쓰는것 같은데요. 문제없나요?
드라마에서 특정 영화 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의 초롱이 캐릭터는 영화 제작사와 작가의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대상입니다. 드라마 "열혈사제2"에서 해당 캐릭터를 패러디나 오마주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캐릭터의 특징이나 설정을 유사하게 표현했을 때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러디는 창작물의 일부를 변형하거나 풍자하는 것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려면, 드라마 제작사가 영화 제작사로부터 해당 캐릭터 사용에 대해 사전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락 없이 캐릭터를 유사하게 재현했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이는 민사적 또는 형사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패러디로 간주될 경우 표현의 범위와 의도가 법적 논쟁의 핵심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례마다 다르게 해석되므로 드라마 측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핸드폰 소액결제 대행업체 몇개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대행사로는 다날, 모빌리언스,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에는 다양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존재하며, 2023년 8월 18일 기준으로 총 14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PG사들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통신사 결제,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다날, 모빌리언스,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외에도 여러 소액결제 대행업체가 있으니,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업체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