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을 당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는 현재 오피스텔에 살고 있으며 외국인 여자입니다. 엊그제 복도에 물건을 받으러 잠시 나갔는데, 이웃집에 사는 남자가 카메라로 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복도 유리에 비친 남자의 카메라를 보고 알았는데 이 경우 경찰에 단순 신고만 하면 될까요?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이웃이라 불안하다고 합니다. 또 가해자가 벌써 증거인멸을 위해 영상을 삭제했을까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촬영하는 행위가 처벌되려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해야 하며,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가 적용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일단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면담을 받아보시고 고소 진행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경찰 신고
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신고 시 친구가 직접 겪은 사실,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한 것을 목격했다는 점, 해당 남성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다는 점을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오피스텔 복도의 CCTV가 있다면 이를 요청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의 행동이 기록되었다면 남성의 촬영 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복도 유리에 비친 남성의 카메라 사용 장면이나 친구가 느낀 불안감에 대해 가능한 모든 기록(진술, 메모, 주변 목격자)과 증거를 정리하세요.남성이 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기기를 분석하면 삭제된 자료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포렌식 기술로 이루어지며, 가해자의 의도가 증명될 경우 처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불안 해소 조치
친구가 같은 공간에 살면서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 조치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또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리고 안전 조치를 요청하세요.
가해자 처벌 가능성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목격되고 입증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촬영 행위만으로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영상을 배포하거나 유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