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김영란법 기준은 구매가인가요 정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은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가가 7만 원인 상품이더라도, 시즌 할인으로 인해 실제 구매 가격이 4만 9천 원이라면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5만 원 이하 선물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위반이 아닙니다.다만, 중요한 점은 해당 선물이 직무 관련성이나 직무와의 대가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 B와 A 사이에 업무적으로 대가성이 있는 관계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에서 직무와 무관한 상황이라면, 구매 가격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할인된 가격인 4만 9천 원에 상품을 구매해 직장 동료에게 선물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선물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통매음과 모욕죄의 구분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발언을 할 경우 성립됩니다.작성한 발언은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한 것으로, 성적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로 판단될 경우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약 사건이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로 판단되면,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 여부와 혐의 인정합의를 보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됩니다.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면,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합의하지 않을 경우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이 진행되면, 검찰에서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또는 경미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사건이 길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쿠팡 이런것도 소보원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소비자분의 상황은 소보원에 신고 가능한 사례로 보입니다. 쿠팡의 내부 처리 누락으로 인해 반복적인 불편과 스트레스가 발생했고, 이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보원 신고 요건 충족 여부소비자 불만은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쿠팡의 반복적인 처리 누락과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불편함과 스트레스)는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소보원에 신고할 수 있는 이유서비스 처리 미흡(회수 중단 요청 누락)소비자의 요청을 무시한 반복적인 방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불필요한 불편을 야기한 고객 서비스 문제소보원 신고 방법소보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상황(문의 일시, 처리 내용, 반복 발생한 문제)을 증거와 함께 자세히 기술하세요.추가 조치쿠팡 고객센터에 해당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클레임을 먼저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하세요.소보원 신고 전 쿠팡이 문제를 해결하면 상황이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지인에게 빌려준 물건을 당근에 팔려고 올려둠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지인이 빌려간 물건을 판매하려고 올린 행위는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물건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게시했다면 법적으로 사기죄나 횡령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물건을 반환하지 않거나 실제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미 가방을 돌려받았다면 법적 처벌보다는 신뢰 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cctv 사적감시, 근무태도 감시 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
회사 대표가 근무 중 CCTV를 통해 점심시간 출입 기록이나 근무 태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직접적인 불이익의 근거로 삼았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반 가능성CCTV 설치와 운영은 정당한 목적과 직원 고지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사적 감시나 과도한 감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캡처된 영상 자료를 개인적으로 활용해 경위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조치 방법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를 통해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행정기관 민원 접수: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한 감시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증거(캡처 사진, 녹취)를 기반으로 직접 경찰에 고소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우선,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후 법적 조치로 확대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