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하는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중개비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중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계약서 재작성은 필수는 아니며, 중개비는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인과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임신으로 하고 출산을 할 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혼인신고 기준인가요 왜냐하면은 외국인이 들어올 것인데 혼인신고는 할 것이지만 결
임신과 출산 시 제공되는 지원금은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이 된 출산 가정입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의 체류 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중 하나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했지만 결혼 비자(F-6)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해당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와 태어날 아이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유튜브 링크 모욕죄 및 특정성 성립 유무
제3자가 A씨를 모욕하거나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으로 유튜브 링크를 커뮤니티 등에 유포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모욕죄 및 특정성 성립 여부모욕죄: 제3자가 링크를 공유하며 A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함께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씨가 특정되거나 특정 가능한 상태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링크를 공유한 행위가 A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정성: 영상이나 링크 공유로 A씨가 특정되거나 특정 가능한 상태라면, 법적 대응 요건이 충족됩니다.결론적으로, 제3자가 의도적으로 A씨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링크를 유포한 것이 입증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링크 유포 의도와 내용의 맥락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고위직 공무원들도 탄핵할수 있는지와 탄핵요건이 궁금합니다.
고위직 공무원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등 고위직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탄핵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탄핵소추 발의: 국회의원 1/3 이상의 동의로 발의됩니다.탄핵소추 의결: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헌법재판소 판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됩니다.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무원은 직위를 상실하고, 이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외에도 다른 고위직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심각하게 잘못 수행한 경우 탄핵이 가능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친족간의 성폭행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에 따라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친족 간 성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친족 성폭행은 피해자가 친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성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법적 처벌: 친족 간 성폭행은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최소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처분 내용징역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직계혈족 간의 범죄라면 더욱 엄중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