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기업·회사
Q. 상법 제 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서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여부는 자산의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다45451 판결에서는 중요한 자산 여부를 판단할 때 회사의 전체 자산규모, 재무 상태에 대한 영향, 해당 자산의 용도 및 성격, 처분의 필요성과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질문 상황에서 입찰보증금 10억 원이 회사 내규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규정된 금액 기준에 해당하며, 몰취될 경우 회사 자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협상 결렬로 보증금 몰취가 예상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했다면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약속된 이사비 180만 원 중 미지급된 120만 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대리인의 모욕적 언행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로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활용하세요.형사고소: 낙찰 대리인의 행동이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경우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문자나 언행이 입증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준비 사항: 문자, 통화 녹음, 이사비 약속 및 지급 내역,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거 범죄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분이 성적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개인사업자 사업자명 변경시 계약관련 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명을 변경하면 기존에 계약을 맺은 입점사들에게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함이며, 대부분의 입점사에서 이를 요구합니다.다만, 사업자명 변경은 법적으로 사업자 자체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반적으로 기존 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자명을 새로운 이름으로 수정하기 위해 계약 변경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입점사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요구받는 경우 이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계약 내용이나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명 변경만으로 계약을 새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무조건 비켜줘야하나요 ??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른 차량과 보행자는 즉시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에서 구급차의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구급차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구급차의 과실: 구급차가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급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른 차량의 과실: 양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공동 과실: 상황에 따라 구급차와 다른 차량 모두에게 책임이 분배될 수도 있습니다.구급차라고 해서 모든 사고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원인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따라 책임이 결정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