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성범죄
Q. 아이가 학원서 동영살 좔영으로 피해를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동영상 촬영이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형사 고소와 더불어 상대방 학교의 담당 교육청에 해당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개시의 요청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그 과정에서 당사자분이 상대방 학교에 해당 사실을 직접 알려서는 결코 안되며, 알릴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운동하는 사람들중에 테스토스테론을 주입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불법이지 않나요 ? 이사람들에게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들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해당 약물에 대해 단속을 외국에 비해 많이 하고 있지만, 단속의 범위가 일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미 소지하고 있는 스테로이드를 투약하거나 치료 등의 사유로 처방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우리나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관 등을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미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부분에 대해 처벌 규정이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새로 일자리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Ai 개발과 관련된 엔지니어 및 해당 기술 개발로 인해 파생되는 하위 직업군들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피신고자가 장애인인지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설사 상대방이 장애인이고 정당한 사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자체만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등산로 계곡에서 알몸목욕 처벌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형법상 공연음란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