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형사
Q. 신고 당한 장애인은 무고로 다시 신고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허위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통해 고의로 상대방을 처벌 받게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위 고의에 대한 입증이 정황증거들을 통해 가능하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수사기관에 접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동명의 주택에 한 사람이 사망한다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이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별도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진행하시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국회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헌법 제21조에 의해 보호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거하여, 집시법상 절차만 잘 준수한다면 함부로 단속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의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동스쿠터 음주운전도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하여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에어메트가 고정되지 않아 인사사고가 발생시 책임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안전 수칙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수칙의 준수 여부 및 사건의 필연성 등을 바탕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