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기타 법률상담
Q. 공소시효 왜 사라지질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법을 공부하기 시작할 당시 법이 존재하는 취지 자체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비법조인분들은 더더욱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소화기를 각 집집마다 보유하는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민간임대주택에서 임대업자는 1년만에 5%인상하겠다는데 법적으로 정당한거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하더라도 주임법 적용 범위 내라면 임대인의 위와 같은 요구는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서에 별도로 보증금 및 월세와 관련된 다른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중개수수료문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만기 후 퇴거하시는 거라면 이후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당사자분이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이버에 위임장 양식치셔서 나오는 양식에 상속포기 권한을 가족들로부터 위임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어 가족분들의 인감도정을 날인하시고, 가족분들의 인감증명서 또한 함께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