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왜 사라지질않는 건가요??
다른나라같은 경우에는 몇십년이지나도 잡히면 처벌을하던데 왜 한국은 공소시효라는걸 어떻게든 지키려고하나요? 범죄자들이 유리하던데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서라도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할만한 논리로 입법자를 설득해야 폐지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존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소멸되거나 변질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경과 후 처벌하는 것이 범죄인의 교화나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의 안정과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중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제도가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법을 공부하기 시작할 당시 법이 존재하는 취지 자체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비법조인분들은 더더욱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