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Q. 상가계약시 주의 할게 있을까요? 근저당이라든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의 경우 50% 설정되어 있는 곳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상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당사자가 다르기에 별도로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공인중개사에게 모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일부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개인정보의 위수탁업무와 신용정보를 넘길때 어떤 차이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신탁의 경우 신탁법 등 근거 법리가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더불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당 차이에 따른 대응방향 및 효력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에서 평면도 없을수 있나요? 구청에 신청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건축물 대장과 함께 건축 도면은 충분히 구청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약장수가 약을팔고 남은 채무에 대해 압류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등기서류 일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방향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약 대금의 소멸시효여부, 집행권원의 확보 경로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천연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향수도 그런가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법상 별도로 제조업 허가 없이 비누를 제작하고 판매할 경우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그 외 탈세 및 불공정 경쟁 등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단지 우려되는 부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