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Q. 전세권등기설정 했습니다. 소송없이 전세금 돌려받게되면 지연이자 받는건 법무사분께 말씀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세기간이 끝남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등기만 해놓고 기다리는 것은 임대인이 원하는 행위입니다.등기만 해놓는다고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옥외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영업 중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단속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공무원에 의한 영업정지 혹은 과태료 처분 등 외에 별도로 향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수사기관에 접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판결본으로 채무자 명의 통장 압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의 재판부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시고 , 해당 집행문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권등기설정 했습니다. 소송없이 전세금 돌려받게되면 지연이자 받는건 법무사분께 말씀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권원을 확보하시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아직 임대차 기간 중이고 이후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려줄 때까지 등기를 유지하시고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과 더불어 이자 및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성범죄 무고에 대항할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의 구체성, 일관성 및 신빙성 등이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을 명백하게 반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고소사건과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죄로 역고소 또한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