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민사
Q. 게임하는 도중 전체채팅으로 실명 언급 시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닉네임 자체가 전화번호였다면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서 당사자분이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상대방이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많이 맞았어요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당사자분이 먼저 때린 경위, 상대방도 당사자분을 때린 경위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럼에도 상대방 또항 당사자분을 때렸기에 쌍방폭행으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위 사실 경위 등에 관해서 미리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수사기관에 접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통장등을 압류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본안소송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안내는 연락주시면 가능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공기호부정행사죄 질문 드립니다아아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당사자분이 해당 번호판을 달지 않았더라도 행사의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면 행사죄는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무실 부동산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금은 실무상 통상적인 계약금보다 그 액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부분은 우선 매도인과 10%로 원만히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조정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