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기업·회사
Q. 법인 회사 지분을 조정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수금이 어떠한 명목으로 들어온 것지를 명확하게 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대표가 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것이고 회사가 해당 대여금을 변제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기존 월세를 전세로 전환시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세로 전환의 가부 및 전세 보증금의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없습니다.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보증금의 보호여부 및 액수는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매거래시 본인서명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본인 서명으로 진행해도 전혀 무방합니다.인감증명서는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반드시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아닙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임법상 차임의 3기 연체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기에 특약 사항에 연체시 차임 상당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거나 연체시 별도의 고지없이 곧바로 철거 및 강제 퇴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상대방이 점유하고 있지만 별도로 사용 및 수익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상대방의 물건은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특약사항에 점유이전을 소유자의 동의없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물권변동에서 점유취득 시효라는게 있는데 종중땅에는 적용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은 자기의 소유권이 아니라면 종중 소유의 땅이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유권을 가져오시려면 등기부상 목적물의 소유자로부터 등기를 이번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소유자가 종중이라면 종중회의를 거쳐 종중의 대표자로부터 이전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토지 위에 합법적으로 집을 짓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해당 토지를 임대하거나 종중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