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민사
Q. 회사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표자가 임금 체불된 상황에서 지급 약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폐업을 한다면 대표자 개인도 결코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대표자가 임금 지불의 당사자인 회사를 폐업시킨 경위 등을 바탕으로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민법, 상법 등의 법리 등을 바탕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송이 지연되고 있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내실 것을 권유드리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진행도 고려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민사 소송 기일변경신청 2회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들 외에 기록검토 미진이나 사실조회신청 및 반박 자료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연기 혹은 변경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아무런 대응 없이 무작정 변경을 여러 번 하시면 재판부도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몇회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소장접수 및 변호사 고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위와 사실경위로 보았을 때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매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상가 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고, 해당 서류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시청에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통장압류는 잔고에 돈이 없어도 압류가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계좌에 잔고가 없더라도 해당 압류는 잔고가 아닌 해당 계좌 자체에 대한 것이기에 압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하지만 잔고가 없다면 압류의 실익이 사라지니 크게 의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