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재산범죄
Q. 소액사기에 당해서 질문좀 여쭤보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분과 상대방의 의사합치가 중요한 부분이라 별도로 수사기관의 개입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려보시고 당사자분이 궁금하시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혹시 이럴 경우에는 공갈미수인가요 공갈성립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발언이 당사자분에 대한 해악의 고지이고, 이로 인해 당사자분이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공갈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더불어 해당 발언의 횟수 및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잠에서 상대방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사기를 당해서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모르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관할은 당사자분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에 접수하시고, 소장 작성 당시에는 피고 주소불상으로 제출하시고 상대방 금융계좌 및 전화번호 등을 바탕으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계약서 미작성시 견적서로 계약서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 사건 계약에 따른 누수탐지의 대상이 아파트이고, 소장 또한 자치회를 대표하는 자라는 점에서 자치회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우선 주위적으로 소장이 임의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자치회의 피고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설사 자치회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소장에 대해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외도로 인한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결혼 당시부터 당사자분을 기망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혼인 취소의 가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더불어 혼인 무효가 아닌 민법 제816조에 의거한 혼인 취소사유에 대해서 검토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