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Q. 언론에 신상공개된 범죄자들 콘텐츠 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언론에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언론이 아닌 개인이 추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대상자가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니 해당 개시의 목적이 비난이 아닌 공공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것을 해당 게시에 드러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시 전세권 설정과 전세 보증보험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한다고 해서 이후 별도의 공공기관에서 보증금까지 집주인 대신 지급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증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요즘 전세의 경우 사기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보증보험을 들 수 있게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화재발생으로 인한 차량 손상 및 합의방법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아줌마에게 당사자분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상대방이 불응하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아이를.버리고 집나간 엄마에게 양육비 청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과거 및 현재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내용의 양육비 청구소송을 동생분이 와이프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우선 동생의 와이프분이 현재 살고 있고, 소장부본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어차피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알고 계시다면 해당 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통화 내역 및 해당 약정서를 바탕으로 소송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약정서가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110조의 의거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오로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기 취소에 대한 입증이 매우 힘들고, 중개인의 발언만으로는 입증 충분하지는 않기에 소송으로 간다면 당사자분이 매우 유리한 위치일 수밖에 없으니는 점 크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