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기타 법률상담
Q. 옆집에서 나무가 넘어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경작자이자 해당 나무의 주인인 옆집에게 직접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다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해당 나무가 옆집의 소유가 아니라 구나 시의 소유라면 이는 별도로 관공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는데 진행과정을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경매 낙찰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금액의 80% 정도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기존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더불어 제3자와의 관계에서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비교되는 것이 맞으며, 해당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외에 임차권 등기나 국세체납의 등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낙찰되었을 경우 당사자분의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채권자 및 권리 신고를 하셨다면 배당기일에 대항 통지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매에서 원금 상환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어 임대인의 예금, 적금, 보험금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시는 것도 보다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집에서 갑자기 돌연사를 하면 같이 사는 식구들이 경찰조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아가실 경우에는 별도로 의사가 나와 사망시간 및 원인 등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사망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더불어 해당 과정에서 사망사건이기에 경찰도 함께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인이 단순 사망이 아닌 타의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가족들에 대한 인지수사를 진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알바생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빠른답변요망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손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리뷰 혹은 단순 리뷰를 허위사실 혹은 사실로 작설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하지만 가게측에서 해당 리뷰를 당사자분이 작성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수사기관의 통신조회가 요즘 이슈가 되더군요. 그럼 수사기관에서 하는 통신조회란 무엇인가요? 왜 이슈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도박이나 마약 사건, 혹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총첵이나 중간책을 체포하였을 때 아래 지위의 사람들의 금융거래내역이나 통화내역 등의 증거들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바, 해당 증거들을 바탕으로 아래 지위 혐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더불어 수사대상인 피의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출 입국 정보를 확인하거나, 타인과 연락을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재량적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