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민사
Q. 구치소 수용증명서를 뗄때 형기 만료일 표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는 구치소 민원과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통 구속일 수감일 수감 종료일 등의 정보가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감 종료일은 형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정해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틱톡라이트 추천인 사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함에는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틱톡라이트에서 추천인 등의 구매 및 판매행위가 위법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면 상대방도 당사자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부 규정을 별도로 살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미성년저와 중고거래 강제 취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차거래의 경우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만약 당사자분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해당 계약을 진행했다면 향후 법정대리인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의제기를 한다면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현재 법정지연이자율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개인 정보 유출 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당사자분의 개인 인적 정보(부정한 방법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형사고소의 방향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당사자분의 인적사항이 사용된 내역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들을 바탕으로 즉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