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성범죄
Q. 유튜브에서 캡쳐를 한 사진이 미성년자가 치마를 입고있는 사진이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캡쳐만으로 당사자분의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유추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더불어 당사자분이 캡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영상 제작자가 알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급발진 사고를 입증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동차 기기 내부의 장치 또는 컴퓨터 오류 등에 대한 감정자료가 가장 최소한의 증거로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차 운전자가 아무리 무사고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 차량 급발진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는바, 위와 같은 자료가 최소한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권리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당사자분이 다음 임차인을 주선해서 다음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해당 권리금 상당응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법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바, 당사자분은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된다거나 당사자분의 목적이 추측된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는 않아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