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형사
Q. 법원 항소심 관련 이번에 벌금을 받았는데 검사가 부대 항소를 했어요... 저도 항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검찰이 항소를 했다면 당사자분도 항소를 진행하셔서 해당 판결이 과하다는 주장을 하시거나 검찰의 부대 항소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반박 등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속받은 주택을 등기하지 않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어머님이 돌아가실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등기의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맞지만, 등기는 말 그대로 권리에 대한 공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당사자분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제3자가 알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하지만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의 사실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혹은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하고 해당 상속여부에 대해 등기를 언제까지 미룰수 있을지는 실무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따라서 졀도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빈번히 나오는 정도의 수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더불어 법정형이 가중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에서 최대한 해당 음주 수치를 낮추는 방법을 고안하시는 것이 법리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집매도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상가족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보험 적용 범위를 한 번 더 체크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더불어 해당 하자부분이 매도인이 책임져야할 부분인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반드시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재산 범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향에.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