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항소심 관련 이번에 벌금을 받았는데 검사가 부대 항소를 했어요... 저도 항소해야 할까요?
구형이 1년이었는데 벌금 받았어요...
항소 꼭 해야 할까요?
만약 저만 항소 안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 받는다면 항소부에서 안좋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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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원심재판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 검사가 했다고 불이익을 염려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를 안했다고 하여 안좋게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했다면 당사자분도 항소를 진행하셔서 해당 판결이 과하다는 주장을 하시거나 검찰의 부대 항소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반박 등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