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를 입증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요즘들어 자동차 사고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급발진 의심 사고도 빈번한데요.
이런 사고에 급발진을 증명하기 위한 최소 증거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급발진 사고를 입증하기 위한 최소 조건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먼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차량의 EDR(Event Data Recorder)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EDR은 사고 전후의 차량 상태,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셋째, 사고 현장의 물리적 증거(타이어 자국, 충돌 흔적 등)와 목격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넷째, 차량의 정비 기록과 제조사의 리콜 정보 등을 확인하여 차량에 결함이 있었는지 조사합니다.
다섯째, 운전자의 진술과 운전 습관, 건강 상태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감정 의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학 전문가나 사고 조사 전문가의 분석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의 증거만으로는 급발진을 완벽히 입증하기 어려우며, 여러 증거를 통해 급발진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동차 기기 내부의 장치 또는 컴퓨터 오류 등에 대한 감정자료가 가장 최소한의 증거로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 운전자가 아무리 무사고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 차량 급발진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는바, 위와 같은 자료가 최소한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