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여성들의 교도소일 경우에는 여자 교도관이 모두 관리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여성 교도소의 경우 대부분 여성 교도관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업무는 남성 교도관이 함께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위조지폐중 가장 많은 종류는 얼마짜리 인가요? 또 위조지폐를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선 5만원 지폐가 가장 많이 위조된 것으로 통계상 발표되어 있으며, 지폐를 위조할 경우 형법 제214조에 의거해서 유가증권 위조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계획된 범죄일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로 붙는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한 거의에도 정도가 있다는 점에서 계획 범죄라면 우발적 범죄가 아닌 사전에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기에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가중처벌의 정도는 법정형의 상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이상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검사의 구형, 유사한 판례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내가 거주 한 지역과 떨어진 지역에 공탁이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공탁은 공탁하는 사람이 자유라는 점에서 해당 법원이 멀다면 공탁된 법원에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편물 혹은 전자공탁 사이트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횡단보도 없는곳 골프카트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당사자분이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다면 당사자분의 과실 또한 일부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 카트가 일반도로에서 운행되는 것은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금지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기에, 해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상대방의 과실을 최대화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