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빈티지샵 교환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매한 제품이 가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었더라도 몇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먼저, 판매자가 구매 전에 정가품 확인이 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고지했다면, 이를 알고 구매한 경우 환불 요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실제로 가품이라면, 이는 소비자 보호법이나 상표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신고를 원한다면, 먼저 해당 제품이 가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전문가 감정서, 비교 자료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공정거래위원회(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또는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판매자가 정가품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면 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괘씸하다고 느끼셨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며, 환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이사, 감사 임기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사의 임기는 민법과 상법의 규정에 따라 취임일로부터 계산하며, 보통 취임일을 포함하여 기간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정관에 따라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2024년 11월 27일에 취임한 이사의 임기는 2027년 11월 26일에 만료됩니다. 만료일이 임기 종료일에 해당하며, 그 다음 날인 2027년 11월 27일부터는 임기가 만료된 상태로 간주됩니다.감사의 경우,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감사가 선임되거나 기존 감사가 임기를 연장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임기 만료일은 2027년 3월 정기주주총회 개최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결론적으로, 이사의 경우 임기는 2027년 11월 26일까지, 감사의 경우 정기주총일인 2027년 3월이 기준이 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사립학교법 제20조에 따른 임원 승인 관련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 임원의 선임은 관할청의 승인을 통해 완성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안이 가결되었더라도,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법적으로 유효한 임원 취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관할청에 신청을 누락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이는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임원의 선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관할청의 승인을 임원의 취임을 위한 보충적 행정행위로 보지만, 승인이 없을 경우 법적 효력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의 승인이 누락된 경우, 이사회에서의 선임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임원으로서의 지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결론적으로, 관할청의 승인 없이 선임된 임원은 법적으로 큰 하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니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민법이라는 것과 형법이라는 것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사법의 한 분야로, 재산 관계, 계약, 가족관계 등 일상적인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 손해배상, 상속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며, 민법의 적용을 통해 당사자 간의 권리 구제와 이익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민법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주로 금전적 배상이나 권리의 이행이 그 목적입니다.형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공법의 한 분야로, 범죄의 정의와 처벌 규정을 다룹니다. 형법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예: 살인, 절도, 사기)를 규제하며, 범죄자에게 형벌(징역, 벌금, 집행유예 등)을 부과합니다. 형법의 목적은 범죄 예방, 사회 질서 유지, 범죄자에 대한 응보와 교정에 있습니다.즉, 민법은 개인 간의 분쟁 해결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형법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며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400만원 상당 사기 및 개인정보 해킹. 집주소 여권 등등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사기 및 개인정보 해킹과 같은 범죄는 그 심각성에 따라 처벌 여부와 형량이 결정됩니다.먼저, 미성년자 시절에 저지른 행위라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1호~10호)으로 처리되며, 해킹과 사기로 인해 재산피해와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처분 6호(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였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피해 규모,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하며, 사기 및 해킹의 경우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성인이 된 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범행 당시의 미성년자 신분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전과 기록은 남게 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미성년자였더라도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사기 및 해킹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인이 되어 고소를 당하더라도 처벌은 그대로 적용되며,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