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현금공탁 수억원이 나왔는데, 변호사님에게 공탁금을 송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공탁과 관련해서도 변호인에게 위임한 것이 맞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걱정되신다면 직접 관할 법원 공탁과에 가셔서 공탁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Q. 전제집 임대인이 연락이 안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당사자분의 의도대로 묵시적으로 갱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 이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Q. 임대차 계약 중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보증보험 유지를 위한 서류 미제공 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주민센터에 제출하셨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만약 주민센터에서 불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다시 한 번 더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계약서에 개별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보증보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만약 모르고 마약을 투약받은 경우,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전후 경위를 바탕으로 모르고 투약했다라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항변이 가능하다면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의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중환자실의 병원비는 건강보험, 민간보험, 정부지원금, 자부담 등 다양한 형태로 충당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부담이 어려워질 경우 충당이 되지 않아 당사자와 병원이 협의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