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여당이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없나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제 더이상 여당이 아니라는 식으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이므로, 지금은 국민의힘 정당을 여당으로 부를 수 없는 게 맞나요?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이라도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당은 여전히 여당으로 불립니다.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의미하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는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인 현 상황에서도 국민의 힘 정당은 여당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제 더 이상 여당이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 국민의 힘 정당이 여당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직무가 정지된 것에 불과하기 대통령직 자체를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여당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상태라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으로 간주됩니다.
여당은 일반적으로 행정부를 구성한 정당을 의미하며,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이더라도 해당 정당이 여당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니며 다만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사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중이라고 해서 여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발언일 뿐이며 그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표현 자체가 법률적으로 구분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직무 정지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용 전까지는 여당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