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전세집이 경매로 나가서 배당요구했는데 만료일전에 임차권등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배당요구만으로 임차권등기 가능 여부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의 의사표현과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녹취록 및 배당요구 접수증의 역할녹취록에서 집주인이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면, 이는 계약해지 의사표시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보완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신청 시점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 요구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차권등기 설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송달료 낭비 방지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면 임차권등기가 거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사업자 타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뉴저지주에서 사업자 타입 "DP"는 "Domestic Profit Corporation"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체가 뉴저지주 내에서 설립된 영리 법인(주식회사)임을 나타냅니다.따라서 "DP"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인사총무 담당이 매 년 신고해야 하는 거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4대 보험 관련 신고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산 및 신고(근로자 변동 신고 포함).사업주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담금 신고매년 3월 말까지 고용보험 관련 부담금 신고.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해당 시)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및 이행사항 보고.노동부 관련 신고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연 2회: 3월, 7월).고용형태 공시제 신고 (5월, 10월).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의무 고용 대상 기업일 경우)매년 3월 말까지 신고.성과급 및 복리후생 신고세법에 따른 신고(해당 시).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신고작업환경 측정 결과 및 안전보건계획 제출(해당 사업장 기준에 따라).법정 의무교육 관련 보고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연간 교육 실시 및 기록 관리.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민사 재심 청구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1. 재심은 1심과 2심 판결 모두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각 판결의 재심사유를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2. 재심청구 기간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재심사유를 처음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거(통지 미수령, 재심사유를 알게 된 경위 등)를 제출해야 재심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제주도 사는 외국인도 제주도민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외국인등록증에 주소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외국인은 행정적으로 제주도민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주도민"은 대한민국 국적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행정 혜택이나 주민 우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