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 범위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보상 범위 기준실제 피해 복구 비용만 보상이 원칙입니다.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과도한 리모델링이나 추가 공사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피해 복구 범위는 누수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벽지, 바닥재, 가구 등)에 한정됩니다.일방적으로 진행된 공사비이미 공사를 진행한 집(87만 원)의 경우,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공사 비용이라면 전액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보상액을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다면 해당 비용이 적정한지 확인한 뒤,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금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처피해 범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문 감정 업체에 의뢰하여 피해 정도와 적정 보상 금액을 산정합니다.법적 분쟁을 대비해, 피해 범위와 공사비 견적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합의가 안 될 경우피해자가 과도한 보상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가 안 될 경우,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실제 피해 복구에 필요한 금액만 인정하므로,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개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장 강제집행 여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개인과 개인사업자의 법적 구분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동일한 법적 주체로 간주되므로, 개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재산(예: 사업용 차량, 설비, 계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 가능 대상개인사업자 명의의 통장: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용 자산: 사업자가 소유한 차량, 장비(중기 등), 물품, 부동산 등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매출채권: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금액에 대해 추심명령을 통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절차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개인사업자 명의의 재산을 포함해, 대상 재산의 명확한 목록을 확보합니다.압류 및 매각 신청: 확보된 재산에 대해 법원을 통해 압류를 신청하고, 필요시 경매 절차를 진행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규정없이 외부강사비 지급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규정 제정일을 올해로 설정: 규정을 올해 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작년에 지급된 강사비에 대해서는 당시의 관행이나 내부 결재 절차를 근거로 예외적 지급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작년 지급 내역의 정당성 확보작년에 외부 강사비를 지급한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문서화합니다.내부 결재나 승인서, 교육 필요성 등을 근거로 삼아 감사 시 이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회계상의 특별 처리작년 지급액은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시 지급한 금액이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합니다.올해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함을 명확히 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규정 초안 작성 시 주의점등급별 강사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별도의 결재 절차를 요구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에 소급 적용이나 예외 처리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통장가압류신청은어디다가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관할 법원 확인가압류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채권자(본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신청서 작성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내용에는 채권자(신청인), 채무자(상대방), 가압류 대상 계좌 정보(은행명, 지점명), 채권 금액 및 사유 등을 포함합니다.채권 금액에 대한 상세한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등)를 첨부합니다.보증금 또는 담보 제공법원은 가압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증금(담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가압류 금액의 일정 비율입니다.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신청서 제출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접수 후 법원이 검토합니다.결정 통지법원이 가압류를 승인하면 결정문을 송달받습니다.승인 후 결정문을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 계좌 가압류를 실행합니다.추후 본안 소송 준비가압류는 임시적인 조치로, 이후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재와 채권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7일내로주소보정명령이 제한되어 있고 동거중인데 재일반송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 회신: 법원이 요구한 기한 내에 주소보정명령에 대해 "주소 변동 없음"으로 회신합니다. 이를 통해 송달주소가 유효하며 변경할 필요가 없음을 알립니다.동거 사실 소명: 상대방과 동거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주민등록등본, 동거인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해당 주소가 정확함을 입증합니다.일반송달 요청: "주소 보정 필요 없음"을 기재한 서류와 함께, 기존 주소로 재일반송달 요청을 진행합니다. 직장주소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상대방이 직장주소를 알리지 않아 폐문부재가 된 경우, 이를 명확히 설명하세요.송달료 납부 여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일반송달 요청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동거 사실과 주소 유효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추가 송달료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조정 진행 여부: 법원이 송달이 유효했다고 판단하면 조정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송달이 반복적으로 실패할 경우, 조정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송달 관련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