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등기된 사내이사 급여 지급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등기이사의 보수는 상법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의 급여를 승인하거나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급여액과 지급 조건을 결정합니다.근로계약 여부등기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거나 의사결정권을 가진 임원으로,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출근하지 않는 등기이사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이사보수로 지급됩니다.다만, 실제 근로자로서 활동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급여 지급의 합리성급여를 지급하는 등기이사와 그렇지 않은 등기이사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단, 이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급여 차별의 근거가 정당화되어야 합니다.세무 처리등기이사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원천징수 및 소득신고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가족회사 고려주주와 사내이사가 모두 가족으로 구성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급여 지급액이 합리적인 수준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는 세무조사 시 논란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법인 가압류? 압류?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국내 판결의 국제적 효력 확보국내에서 승소한 판결문은 해외(미국)에서 바로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국내 판결문에 대해 승인 및 집행명령(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을 준비하세요.한국 법원의 판결문 번역본(공증 필요)한국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확정 증명서미국에서 집행을 인정받기 위한 관련 서류관할권 확인미국 내 상대 법인의 주소지 또는 주요 사업지가 위치한 주(State)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각 주는 법적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의 법적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가압류/압류 신청미국 법원에서 집행권을 승인받은 후, 해당 법인의 자산(부동산, 은행 계좌 등)에 대해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상 법인의 자산 목록과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대방의 은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교차로 신호위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교차로에서 앞 차량에 가려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빨간불에 진입한 경우,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면 신호위반으로 통지서가 발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억울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명을 통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명 가능 여부:단속 카메라에는 차량의 속도, 위치, 신호 상태 등이 기록되므로, 앞 차량에 가려 신호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교차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면, 일부 상황에서는 과태료 면제나 경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소명 방법:경찰서에 출석해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거나, 교차로 신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단속 카메라 영상 자료를 요청하여, 앞 차량에 가려 신호를 보지 못한 상황을 증명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예방 조치:교차로에서 앞 차량에 가려진 상황이라면, 신호가 명확히 보이지 않을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앞 차량이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했을 경우, 뒤따라가는 차량도 동일한 위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신호위반으로 딱지가 발부될 가능성은 있으나, 소명 기회를 통해 억울한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사람을 살에해 하면은 형량은 어느 정도 받는 게 마땅한 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살인죄는 법적으로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형량은 범행의 동기, 계획성, 범행 후 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강남역 사건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26년 형량이 선고된 것은 재판부가 위와 같은 요소를 판단해 결정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족의 입장에서 이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형량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결국, 형량은 법적 판단의 결과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공항에서 캐리어파손시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즉시 신고캐리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한 즉시, 수하물 수취 구역에 있는 항공사 서비스 데스크에 신고하세요.항공사 직원에게 파손 상태를 보여주고, 수하물 피해 신고서(PIR, Property Irregularity Report)를 작성합니다.증거 확보파손된 캐리어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깁니다.수하물 태그와 항공권도 함께 보관합니다.책임 범위항공사는 국제 협약(예: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수하물의 손상에 대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보상은 파손된 캐리어의 실제 가치 또는 수리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보상 요청항공사에 파손된 캐리어의 영수증(구입가 증명)이나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여 보상을 요청합니다.일부 항공사는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캐리어 교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